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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0. 7. 2

정책세미나 및 제6회 정기총회

정책세미나:"의료재단법인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주제1. 공공보건의료법률개정(안) 추진배경과 내용
   (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주제2.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작업에 즈음하여
   (연자: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정기총회
- 연회비 책정기준 변경승인 1개법인이 다수병원 운영 경우 병상수나
  금액중 최고액에 해당하는 1개병원에 대해 부과
- 이사선임: 서울 실로암요양병원 백준식 이사장
- 의료재단연합회에 사립종합병원 구성원 합병승인
- 명칭: 한국 의료 재단 연합회

2009. 9. 30

국제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주 최 : 국회의원 심재철 후 원: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의료재단연합회
대주제 : 보건의료서비스산업화: 약인가, 독인가?
좌 장: 문옥륜 교수(인제대학원대학교)

주제:
 1. 한국 보건의료산업정책의 과제와 전망
  발제 : 김강립 국장(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관)
 2.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의 도전과 과제
  발제 : 이기효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장)
 3. 공공의료와 의료산업화의 균형적 발전 - 싱가폴의 경험
  발제 : Prof. Kai Hong Phua
  (Health Policy & Management, Singapore National Universty & Lee Kwan Yew School Pepublic Policy)
 4. 의료관광과 공공병원 - 빈곤층 환자들에의 영향
  발제 : Dr. Jeremy Lim (Chair, Advisory comm. Singapore Health Centre for Health Service Reserch)

패널주제 : 한국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토론자 :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강보영(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 안동병원 이사장)
    최상목(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이신호(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정기택(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부 교수)
    이원영(중앙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2009. 9. 22

전국사립종합병원협의회

참석
삼육서울 이신연 부원장, 서울아산 홍준표 기획실장,대구파티마 박정순 행정부원장, 샘안양 이상택 이사장,대전 선 선승훈 상임이사,동수원 변영훈 상임이사, 백제(논산)이준영 이사장,청주성모 이현로 원장(신부),순천성가롤로 노성만 의료원장,포항성모 손경숙 원장(수녀), 안동 강보영 이사장,창원파티마 한덕열 기획조정실장

분포
의료법인: 25 (강북삼성, 성애, 을지, 한일, 봉생, 침례, 좋은강안, 좋은삼선, 대전선, 동강, 동수원, 울산보람, 명지광명성애, 분당제생, 백제, 샘안양,
      강릉동인, 동해동인, 경상, 문경제일, 포항선린, 마산삼성 안동, 제주한라)
재단법인: 13 (삼육서울, 서울아산, 메리놀, 부산성모, 대구파티마, 광주기독, 강릉아산, 청주성모, 예수, 순천성가롤로, 안동성소, 포항성모, 창원파티마)
사회복지: 1 (삼육서울)
개  인: 5 (대림성모, 첨단종합, 목포기독, 목포중앙, 목포한국)

협의내용
- 세제개선 및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에 중심위치(사립종합병원)에 있는 대부분이 의료법인과 재단법인 병원임
- 창구일원화 필요
- 사립종합병원협의회는 모임강도가 약하므로 해체선언(강보영회장)
- 한국의료재단연합회와 재단법인 병원 합병제의 찬성
- 참석 재단법인병원은 연합회 임원으로 합류
- 명칭: 한국 의료 재단 연합회로

2009. 7. 7

창립 제5주년기념 세미나 및 정기총회(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당)

※ 세 미 나(좌장: 이왕준 부회장)
 주제1. 의료법인병원의 세제개선 법률안 의원입법 제안
    발표: 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제2. 의료채권발행 법안제정과 의료법인병원의 채권 활성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

※ 정기총회 후반기 세미나는 국제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하고, 총회안건은 임시총회에서 다루기로 한후, 강보영 회장이 세제개선 관련 후원사안에 대해 참석한 회 원들게 당부하다.

o. 창립5주년 기념 전국회원명부 제작

창립(‘04) 5년후(‘09) 증 · 감
재단 병원 재단 병원 재단 병원
301 346 484 556 182 215

2008. 11. 28

추계 심포지움 및 임시총회

특강 : 21C 한국 국가경쟁력 비전과 의료산업화 전략
   (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
주제1: 의료산업 선진화 과제와 전략
    (발제자: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보건산업정책과장)
주제2: 의료법인 규제완화 및 경쟁력 강화전략
    (발제자: 보건복지가족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

· 임시총회
- 부회장 2인선임
  (은성의료재단 좋안강안병원 구정회 이사장,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선승훈 재단이사)
- 의료법인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
 · 세제개선에 관한 건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관한 건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건
  ·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에 관한 건

추계심포지엄 및 임시총회(안동병원 대강당)

2008. 06. 03

제4회 정기총회

※ 제2대 회장 강 보 영 선출(안동병원 이사장) 감사 정 영 호(인천한림병원 이사장). 김 덕 진(창원 희연병원 이사장) 선출
※정책세미나
 - 주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의료법인의 사업참여 활성화 (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 장 현 숙 센터장)
※ 제4회 정기총회(용산역 대회의실)

2008. 01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에 바라는 기고(의사신문)

※ 의료법인관련 정책개선 주요내용
  - 의료법인 세제개선
 - 의료법인 공공요금개선
 -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 의료법인에 대한 의료공공성 인증제 도입(기능, 역할기준)
 - 의료법인의 M&A(인수합병)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2007. 11. 27

병원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

※ 협약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가 입: 3개병원(강동카톨릭, 세왕, 춘천강남)
※ 장 점: 업계 최저요율제시, 의료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신속

2007. 03. 20

신용카드 승인시스템 연동제휴협약

※ 협약처: 한국신용카드결제(주) (VAN서비스 공급자)
※ 교 체: 13개병원 강동카톨릭, 구로성모, 기린한방, 논산백제, 세왕, 논산시립노인전문, 희명동서한방, 부산규림세명, 송파성모, 우신향, 인천나사렛, 주사랑

2006. 11. 28

위헌사건으로 접수된 헌법소원서

재판부에 정식회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 11. 08

의료법인 세제관련 헌법소원 청구

* 위헌성 요지
 - 첫째, 의료법인에 대한 현행 세제는 평등권 침해
 - 둘째,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 개선대상
 - 국 세
  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허용범위
  2) 지정 기부금 손금산입 허용범위
  - 지 방 세
  1) 취 득 세
  2) 사업소세

* 의 뢰: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한상혁 담당; 이승문 변호사)
* 동 의 서: 전국 38개 의료법인 이사장
* 기자회견: 8개 전문지 및 3개 인터넷신문(11.6)

2006. 04. 07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 제1부
 - 의료법인 세제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추진 (김정덕 연구원)
 - 헌법소원 절차에관한 법률적검토(이전오,법무법인 중추세제전문 변호사)

* 제2부
 - 주제 : 공공성 역할제고와 경영다각화 (좌장 황경식 부회장)
 - 발제 : 이 왕 준 부회장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 패널 : 1. 공익성 제고를 통한 의료법인의 활성화방안(일본사례중심)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2. 수익성 증대와 의료법인 경영다각화 방안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3. 의료법인 공공성역할제고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의료정책팀장
       4. 의료법인 경영다각화를 위한 정책제언
      - 권영욱, 병협 중소병원협의회 활성화 대책위원장, 천안충무병원이사장
       5. 경제계가 바라보는 의료법인의 경영환경
      - 한동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기업도시팀장

제2회 정기총회 개최

* 헌법소원은 의료법인 병원들의 최대관심사로 획기적인 정책사안이므로 추진키로 승인
* 정관개정
* 예산(안) 1억5천만원, 원안대로 승인